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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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약관')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합니다)와 이용자(이하'회원')간에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복지관에 가입된 고객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메뉴 및 복지관에 게시하여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의 게시는 복지관 사이트(http://www.hs-seob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설명)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자'이라 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의미합니다.
 2.'이용계약'이라 함은 복지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복지관과 이용자 어르신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이용자번호(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복지관이 승인하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해지'라 함은 복지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복지관은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때에는 제 1항에 의거 이용자와 복지관 간에 이용계약서에 의거 이용을 신청하고, 상호간에 이용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복지관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등록 신청 시 이용회원 신청서의 서명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본 서비스 이용신청은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복지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수급자 증명원(이용료 감면 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한함)
 4. 기타 재증빙 서류(프로그램 및 사업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한함)
③ 제 2항의 각호 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지관은 별도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 희망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원칙 및 비밀보장)

①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과 용도,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료를 대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복지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1.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및 관련자
2. 화성시 외 거주자 중 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 복지관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복지관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경우
2.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정 전염병 및 전염에 우려가 있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4. 복지관의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 심각한 위래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적법한 사례관리 절차 및 진단평가에 의해 복지관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미납된 이용료가 있는 자(단, 미납된 이용료를 완납할 경우 이용 가능)

제9조(복지관의 권리와 의무)

① 복지관은 회원으로 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복지관은 복지관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단,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복지관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복지관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다만,천재지변,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복지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동의 하에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자료 및 장비,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으며, 개인의 부주의로 파손된 자료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배상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회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복지관의 저작권,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지관이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복지관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복지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복지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약관,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 할 수 없으며,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⑧ 복지관은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회원번호(ID)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⑨ 복지관은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복지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시간)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주 5일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행사 등으로 인해 이용시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2. 이용시간 외, 주말에 운영되는 특정 프로그램이 있을 때
3. 복지관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요청하고 이용자는 이에 합의한 때
4.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의해 이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1. 매주 토요일,일요일
2. 법정 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일
3. 근로자의 날 및 개관기념일
4. 임시 휴무일
1) 전염성 질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복지관 운영이 어려울 때
2) 행사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울 때
3) 기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이용료 단가)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3조(이용료 수납)

① 모든 이용료는 프로그램 단위로 수납하며, 서비스 개시 전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이용료 및 미 수납자에 대한 조치)

① 이용료를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미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료 수납 담당부서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이용료 미납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이용 의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확인한 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① 복지관의 공식적인 행사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공되지 않는 시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거나 보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전염병 등의 감염으로 인해 복지관으로의 내관이 어려울 때
 2. 예견하지 못한 사고, 수술 등
 3. 기타 이용료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의거 이용료를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와 함께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료의 감면 대상)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단, [별표 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 감면한다.
  1.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별표 1]의 제4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10.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 여성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인 여성
  11.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서비스의 개시)

① 사례회의 주관부서는 사례회의 결과 안내 후, 각 부서별 서비스 담당자에게 서비스 내용 및 개시에 관해 통보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 개시 일을 조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② 서비스 개시의 시점은 접수순서와 대기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한다.

제18조(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가 개시된 이용자에 대해서 각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의뢰)

① 복지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의뢰 시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의뢰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 이용자의 서비스 계획 수정과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복지관은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의 방법과 시기, 내용에 관해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1조(서비스의 일시중단)

① 이용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에 서비스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일시중단을 희망할 때에는 서비스 일시중단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을 거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은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종결 한다.

제22조(종결)

서비스를 종결할 때에는 이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용기간의 만료
  2. 이용자 의사에 의한 종결 요청
  3. 계획된 서비스 목표가 달성된 경우
  4. 이용 중인 서비스에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결석한 경우
  5.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및 담당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6. 이용 중이던 단위 프로그램이 폐쇄된 경우
  7. 기타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종결 안내)

사례회의 주관자 및 각 프로그램 담당자는 종결 시점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종결에 관한 사항을 종결안내서를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종료될 때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제24조(사후지원)

복지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효과 증대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후지원을 실시한다.
이 약관은2023년03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